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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09:29:07.0
제목 : ‘전통식품산업진흥법’ 표류…업계 “자조금 발족 시급”

식품·농어업 연계강화 취지로

지난해 8월 이개호 의원 발의

정부, 법령제정 반대의견 표명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검토중

 

이미지투데이

전통식품산업진흥법안이 발의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체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선 전통식품 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관계 법령을 재정비하고 자조금 발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통식품 지원 근거 약해…법령 마련 필요”=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며 예로부터 전승돼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돼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식품’이다. 전통식품산업진흥법안은 국민건강증진과 식품·농어업 연계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27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서는 전통식품의 판로확대와 홍보 활성화 등을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할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전통식품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란 의미에서다.

기존 식품산업진흥법에는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제18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등 전통식품과 관련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전통식품 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데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 김치와 전통주의 경우 각각 ‘김치산업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별 품목 육성법이 제정돼 자조금 지원, 품평회 개최 등의 지원 정책이 마련됐지만 장류·식초 등 일반 전통식품의 경우 식품산업진흥법에 기반한 지원만 존재해 전통식품 육성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농식품부 ‘반대’ 입장…업계 “자조금만이라도 속도 내야”=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법안 발의 후에도 자조금과 관련된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통식품 가운데 주요 품목(김치·전통주·차)에 대한 개별법이 제정돼 운용 중인 상황에서 제정안을 입법할 경우 전통식품과 관련된 법 체계가 복잡해지고 ▲제정안의 전통식품과 ‘한식진흥법’에 따른 한식의 의미가 유사해 제정안의 차별성이 없단 이유로 법률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단,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전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자조금 설치·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는 개별 육성법 제정에 주무부처가 소극적인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한 자조금 설립 근거 마련에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하 한국전통식품협회 사무총장은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농수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서 자조금 발족·운영은 필수적”이라며 “소규모 업체가 많은 전통식품 업계가 공동의 브랜드를 만들고 수출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조금 설립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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